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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wang
2025-01-03 10:11
조회: 1,472
추천: 0
윤석열 외환죄는 지금 굳이 적용할 필요 없음내란만해도 법정 최고형인지라 내란 외환 둘 다 적용해봐야 실질적으로 형이 가중되는게 없음
나중에 누군가의 뻘짓으로 사면되면 외환죄로 기소해서 다시 처넣으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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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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