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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 국회통과…교육부 "유감"

"학교교육은 지방교육재정 원칙" 정부 주장에도 野 "교육청 전가 안돼" 강행처리
탄핵정국 속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이어 교육정책 잇단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