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635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