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사이 농민들의 시위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혹자들은 지들 밥그릇 때문에 떼쓰는 것이다. 라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밥그릇 때문일까?


정부의 주장을 들어 보자면...

줄어드는 인구와 식품의 다양화로 쌀 소비의 감소...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고 정부의 재정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어 재정부담이 된다.

뭐 이게 정부의 주장인데...

이 관점은 매우 단순한 자유시장 논리와 단기적 안목에 의한 효율성에만 집착된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단순히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곡법의 시행을 찬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식량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비추어 보았을때 군사 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국가는 역사적으로 망할수 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시장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쌀 생산국가였던 필리핀이 현재는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식량을 자유시장 논리로 적용시켰다가 쌀 수요와 공급은 완전히 망가졌고 이제는

필리핀 스스로가 쌀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https://youtu.be/brBHrw9YQ0I?si=WjwbJZQnocc_uSwd

관련 영상 참고하세요.

또한 현재 식량주권에서 이미 우리는 그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전쟁.

IMF시절 우리는 씨앗전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씨앗의 대부분이 몬산토에게 빼았겼으며 모든 종자는 이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며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국내 종자기업인 흥농부터 시작해서 싹쓸이 쇼핑을 하듯 전부 집어 삼켰고...

지금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청양 고추 역시 독일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qJ2jsF0mgw&t=781s

관련 영상 참고하세요.


식량은 자유시장 논리로 효율성만 따지며 단순히 농민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식량 주권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빼았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쌀농사에서 그 주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최초의 벼농사 시작은 재밌게도 바로 한반도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소로리 볍씨가 전 세계 쌀농사의 시작이 한반도였음을 증명하고 있고 인류 식량의 주권의 기원이 한반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량 주권을 단순하게, 혹은 자유시장 논리로

먹는 사람이 줄어들고 쌀이 남아돈다는 논리로 우리 주권을 시장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 논리로 식량 주권을 잃어버린 필리핀을 두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