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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ang
2024-12-16 18:27
조회: 1,578
추천: 8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尹 심판 주심 재판 속도·방향 영향 없다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이라고 너무 걱정들 하시는데 기사 제목처럼 주심재판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해요. 주심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킬려는 낌새 보이면 헌재소장이 관여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인 재판관 체제에서 정형식 혼자 기각 한다고 탄핵이 기각되는것도 아닙니다. 국회 몫 재판관 3명도 다음주 인사청문회이고 한덕수는 대통령 몫 재판관이 아니고 국회가 인사권을 가진 재판관이기 때문에 임명 지연이나 거부도 못합니다.(황교안도 박근혜 탄핵 되고 지명된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바로 임명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