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15140801455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는 별개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봉쇄된 초유의 사태는 현행 국회 경호시스템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의회 경호체계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 연방의회는 자체적으로 의회 경찰을 조직해 연방의회의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회 경찰은 연방의회 부속건물이나 경내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권한도 갖는다.


그러면서 경찰청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되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갖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안과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산하 직속 기구로 설치해 국회가 직접 조직하되 경찰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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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 뿐만 아니라 공수처랑 감사원도 국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