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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케
2024-12-16 08:15
조회: 3,348
추천: 0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3명 모자라법조계 안팎의 평가를 종합하면, 현재6인 재판관들의 성향은 진보 2명, 중도보수 3명, 보수 1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여야는 국회 몫으로 3명의 재판관을 후보자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민주당 추천 후보는 모두 진보로, 국민의힘 추천 후보는 보수로 분류된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 구도는 진보 4명, 중도보수 3명, 보수 2명으로 재편된다. 다만 재판관의 성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다. 헌재는 2017년 3월10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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