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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뇨라
2024-12-15 13:00
조회: 1,746
추천: 6
고도의 통치행위가 개쌉소리인게..2. 국회에 통고하였는가?? >> No. 3. 계엄 해제 의결안 가결 후 즉시 해제하였는가? >> No. 새벽 3시반 녹화한거 4시반에 틀고 새벽에 의결정족수가 어쩌구저쩌구 질질 끌다가 6시경엔가 해제. (거부권 검토같은 개쌉소리하면서) 4. 국회를 해산할 목적으로 군대를 불렀는가? >> 수많은 사령관들의 증언과 제보로 Yes. 5. 정치행위를 제한하였고, 국민들의 불안을 일으켰는가? >> Yes. 심지어 전공의 처단같은 황당한걸 적음. 이미 여기서 전부 헌법을 좆까라한게 다 드러났는데, 무슨 고도의 통치행위, 대통령의 고유권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면 법보다 위에 있나? 2찍, 국짐새끼들아? 5. 이로 인해 경제적인 충격이 도래되었는가? >> Yes. 연기금이랑 151조원 녹여가면서 환율 방어하였음 자영업자들은 시위에 참가하느라 송년회 등 다 캔슬됬고, 관광산업은 120만명이 캔슬하며 큰 타격을 입음. 6.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혼란을 일으켰는가? >> Yes. 모두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잠도 못자며 단체 불안증세를 겪음. 7. 외교적으로 큰 결례를 일으키고 전세계에서 인정하지 않는가? >> Yes. 키르키스스탄의 대통령이 있는 와중에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일본의 방한 취소, 스웨덴의 방한 취소, APEC의 방한 취소 및 보이콧 요구,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취소 등, 미군까지 출격대기했을 정도로 결례를 일으키고 인정받지 못함. 이게 무슨 고도의 통치행위? 통 치? 통치행위(統治行爲)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즉 통치행위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하다.라고 말하면서 빠져나갈 요량인가 본데, 통치행위를 할 거면 그것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동하는 것이 옳음. 심지어 삼권분립을 박살내고 입법부인 국회를 해산시키려 하였는데, 이게 '친위 쿠데타'라는 용어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라 할 것인가? 이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애당초 대통령은 멀쩡한 법안 조차 헌법 내 대통령의 권한이랍시고 거부권을 깡그리 발동하였고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 내 권한으로써 탄핵과 특검법을 발의한 것 뿐임. 별 쓰잘데기 없이 도움도 안되는 투어리즘 외교짓거리로 방탕하게 국고를 유출하고, 당신의 방치행위로 인해 경제상황은 오히려 파탄났는데, 도대체 얼마나 망상과 틀딱유튜브에 빠져있으면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예산을 다 삭감했느니 마약천국이 됬느니 개쌉소리를 하면서도 오히려 지가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개소릴 하면서도 민주당이 경제를 파탄냈다는 모순된 쌉소리를 자꾸 하니까 누가 그 얘기를 들어줄까? 심지어 어떻게 상대 정당을 반국가종북세력으로 취급하지? 그렇게 취급 됬으면 이미 진작에 우리나라는 애당초 민주당이란게 없을거고 국정원이 다 잡아갔을 것임. 간첩이니, 중국이 각 관료 관청에 침투해있다고 하는데... 애당초 상식이 있으면 씨발 진즉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됬으면 됬지 저새끼들이 간보면서 했을 것 같음? 뇌가 썩어문드러진 것들... 저러니 경계선지능장애구나 싶은 수준 이하의 인간들.. 더 참담한건 저런 얘기가 통한다는게 참담합니다. 오이갤에 글쓰면서 누누히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세뇌를 당한것 같고, 경계선지능장애가 700만명이 있어서 생각이란걸 못하는건지. 누구 말씀대로 민주당은 못살던 애들이 많은데 (특히 이재명), 니들이 왜 우리 대신 정치해?하며 말도 안돼는 헛소리나 지껄이는 것들 때문에 그런건지... 아 물론, 공부 잘하고 일 잘해도, 정치 얘기만 시작하면 솔직히 여야불문 먹통이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라고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고, 국민의 힘 지지자라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시기에 확실한건 내란죄를 일으킨놈들을 무지성으로 빨아주고 지지하면, 그건 옳지않은 것이고 능지가 처참하다는건 물 보듯이 뻔한 것이지요. 저는 솔직히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움나고 먹통되는 것도 이게 다 우경화된 거라고 봅니다. 신경쓰지 못하게 서로 얘기나오면 민감해지게 만들어지도록 오랜 시간 당해온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번 비상계엄은 결단코 통치행위가 아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한시 바삐 긴급체포가 필요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당하고 같이 조사받기 싫으면 거부권 쓸 생각 하지말고,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해라. 씨벌놈들이 통치는 개뿔 모든 치아에 치통 생겨서 격통에 시달리며 응급실 뺑이 돌다가 겨우 찾은 병원에서 뺀찌로 강제로 다 뽑혀버리고 틀니차고 유병장수나 해라..에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