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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토레이
2024-12-13 12:48
조회: 1,550
추천: 2
내란 혐의자, 직무 배제 없는 수사가 합당한가내란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모든 직무 권한을 바로 박탈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음. 그런데 현실은 사법부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직무 정지도 없이 대통령실과 소통 운운하면서 일을 이어가겠다는 태도가 이해가 안 됨. 일반 범죄자도 증거인멸 우려로 체포 후 수사를 진행하는데, 대통령도 수사 중이라면 체포는 아니더라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게 상식 아닌가 싶음. 수사 중인 사람이 계속 담화 내놓으면서 어처구니없는 소리 하는 것도 문제. 특히 대통령 당선 이 전 사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법부에서 조사받는 구조 자체도 의문임. 이런 경우에는 사법부가 아닌 독립된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음. 점심먹고 현안질의 영상들 보다가 잡생각에 주저리주저리 적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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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토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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