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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2024-12-11 09:41
조회: 3,373
추천: 9
박종희 교수 "민주당 탄핵소추안 수정해야"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종희씨는 지난 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외교 부분을 지적하며 - 해당 외교 정책은 명확한 대선 공약이었기에 어찌됐든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외교의 방향성은 법률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어 탄핵 사유가 아님. - 외교 정책과 비상 계엄 선포간의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음. - 해당 정책이 국가의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 구제척 증거가 없음. 따라서 탄핵 논점 흐리기 및 일부 지지를 약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빼는게 좋다고 말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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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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