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7517?sid=102

 

 

자사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주의 제재 취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의 제재도 취소
1심 법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 지위 부합 하지 않아”

 

법원이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와 자사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에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제재를 취소했다. 앞서 법원은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PD수첩'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며 2인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도 재차 방통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