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다시 확인하는 내란,반란 관련죄 법령(대법원 판시)

지금 시점에 온갖 매체에서 공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검찰, 윤석열의 인사권으로 임명된 지휘관들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