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상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이 없음
군의 문민통제를 위해서 현역군인이 아닌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은 직접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 즉 군령권 자체가 없음
또 그 개같은 직권남용 법리로 빠져나가려는 수작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