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라서 어쩔수 없이 국회진압" 이라는 말에 반박하고자 몇글자 써봅니다



어제부터 계속 회자되는 문제 중 하나인 

"명령 따라서 여러 헌법기관, 주요인물 압력행사한 군인들, 무죄인가 유죄인가?"

"처벌한다면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는가?"

이런 이슈가 자꾸 떠도니까 

"군인들이니까 계엄령에 무조건 따랐어야 됬다, 항명하면 징역살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떠도는 짤이 있음



아무리 이유가 병신같아도 국무 회의 거쳐서 "정당"하게 선포한 계엄"령"이면 따라야 되는게 맞다고


국민 : 그래서 적법하게 계엄령 내리셨다고?

윤 : ㅇㅇ

국민 : 아니 시발 도대체 뭐라고 회의를 처했길래 이걸 국무회의서 통과시킴? 뭐라고 처 말한건지 회의록 좀 보자

윤 : 없는데?

국민 : ? 회의 했다메?

윤 : 응 했는데?

국민 : 근데 회의록이 없어?



윤 : 응 했어 근데 기록이 없네?

국민 : 그럼 씹새야 니들이 회의하고 한건지 걍 니가 술처먹고 꼴려서 빨간버튼 눌러본건지 어케아는데 

윤 : 어쩌라고 했다고 했다고 했다고 시발 했다니깐!!!!!!!!!!!!!!!!!!!!!!

국민 : 시벌 이 입벌구새끼는 믿을수가 없어 이보쇼 장관들

장관들 : 예?

국민 : 국무회의면 니들도 참가했을거 아냐

장관들 : ....

국민 : 야 국무회의 했냐고 니들이 국무회의하는 새끼들 아녀

장관들 : ......

국민 : 왜 말이 없어 시발!



국민 : 그럼 지금 누가 참가했는지도 못말하고 회의록도 없는데 회의 했다 말로만 지껄이는거잖아 뭐 이런 ㅆ병신들이










기록도 없이 지들꺼라고 주장하는 꼴들이 마치 저쪽 소국새끼들 행태와 비슷하다

국무회의는 쿠데타세력의 "주장" 일뿐 뒷받침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고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국무회의를 거친 자칭 "비상계엄령" 또한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

즉 "군인들은 계엄령에 항명하면 바로 징역살이라서 따를수밖에 없다" 라는 주장은 이번 자칭 "비상계엄령"에는 틀린 것






물론 말단 병사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

애초에 계엄령이라는 것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나올수 있는건지 아는 장병들도 몇 없을것이고

솔직히 이걸 숙지하고 다니는 부사관급 간부들도 별로 없을것이다

간부인데 모르고 있었고 그냥 시켜서 갔어요 한다면 솔직히 반성해야될 일이다

그리고 뭐 본인들 주장은 위쪽에서는 북한관련작전이라고 해놓고 국회로 배송했다 라는 증언도 나오는 중

하지만 그 와중에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힘빼고 몸통박치기나 하는 병력도 있는반면

창문깨고 국회안까지 들어가서 보좌관들과 몸싸움하고 대치하고 심지어 상해까지 입힌 병력도 있다

그외 (윤석열에 반대하는)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러 돌아다닌 인물들과 다른 헌법기관을 장악하러 돌아다닌 병력들까지

현장무단작전인원들 중 어디까지가 자발적인 행동이고 어디까지가 형식적인 명령따르기 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건 나중에 많은 증언과 증거, 명령체계 타임라인이 나온 후에야 재판에서 결정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히 지시내리는 지휘층들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제일 고위층인 국방부 장관도 국무회의 자체가 존재했는지 안했는지 당연히 확인가능할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명 더 있을것 같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렇게 알고도 잘못된 명령을 내린 군대고위지도부층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형법 제 87조에 의거하여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의 형을 받길 소망한다






계엄 사령관인데 몰랐다고? 더문제야 시발롬아 자랑스럽게 씨부리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