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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스타터
2024-12-04 14:36
조회: 3,346
추천: 0
대통령 탄핵 및 내각 총사퇴시 대통령 권한대행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19. 중소벤처기업부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어쩌고) 또는 차장(저쩌고)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대행한다. 만약! 대통령 탄핵 + 총리 및 국무위원(각부의 장관) 총 사퇴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①에 따른 조직의 차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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