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당 대법원 판결중 발췌



반란군 : 정당한 명령인줄 알았다 위법한지 몰랐다

대법원 : 응 아니야 




반란군 : 철저한 상명하복 조직에서 지시거부는 못한다

대법원 : 위법한 명령은 복종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피해라




군인은 욕하지말라는 의견
감정적으론 동의함
너도 나도 모두 강제로 군대를 갔다왔으니
'내가 저자리에 있었어도 명령거부를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건 당연함

근데 어쨌든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라는 판례도있고
몰랐다고 잡아떼도 안통함

병사들이 뭔죄냐 욕하지마라
는 의견을 제시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란점을 말하고 싶었음

인명피해가 없었으니 된거아니냐
살살했으니 된거아니냐

그냥 다 본인들 감상평일뿐 논리적근거는 못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