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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전문
2024-12-04 01:45
조회: 4,431
추천: 50
이재명 대표 입장 발표이번 계엄은 헌법이 정한 요건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계엄이다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다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하였으므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해제해야 하지만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의결 자체로서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다 군인 경찰도 위헌적 행동을 따르면 공범이다 신속히 복귀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라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계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즉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게 지켜나갈 것이니 국민들께선 안심하라 위기는 기회다 이번 불법 계엄을 계기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우리가 목숨바쳐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