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달 발표할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7~8차례 논의했고 개선 방안이 거의 구체화됐다”며 “핵심은 혼합진료에 따른 의료비 과다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혼합진료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관을 실손보험 상품에 넣도록 정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논리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약하면,  

건강보험 or 실비보험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 착착!


결국 이게 의료개혁이었음.







아직 3발 남았다. (연금 노동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