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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과즙
2024-11-24 21:11
조회: 1,193
추천: 5
신인규 : 사법리스크 vs 사법마스크
신인규 :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1심 유진 교사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기록을 보지 않은 입장에서 내지는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판단 판결 자체가 굉장히 사법이 정치화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징역을 선고된다 무죄가 선고된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 내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짚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는 너무나도 과잉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정의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저울에다가 비교를 하거던요. 근데 이 저울이라는 것이 지금은 기울어진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좀 뒤집어진 저울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의 검찰의 기소권을 통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내일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크게 국민들에게는 저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검찰에서 또 무리하게 계속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내지는 기소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다 감안해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아마 내일의 위증 교사에 대한 재판은 위증 교사 위증의 본범이 지금 자백은 하고 있지만 교사의 고의가 또 한 번 다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서 또 엄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검찰의 정치와 그리고 검찰권의 과잉 대응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은 짚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선거법 1심 판결 결과 이게 사실 여권의 큰 반사이익은 없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위증 교사 1심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판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부터 하시죠. 신인규 :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조 심판론 외에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굳이 한 거를 뽑자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의료시장을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다거나 제대로 돌아가던 국가기관들을 다 부숴놓는 이런 식의 붕괴시킨 행태 말고는 한 게 없는데 저는 지난 공직선거법 판결 1심 판결,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저는 보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항소를 했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또 받아봐야 되는데요. 1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와도 별로 국민들의 여론에는 미동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고 사법 리스크까지도 가지 못한 현 집권세력의 사법 마스크, 사법 마스크라는 것은 아예 덮어놓고 쳐다도 안 본 거거던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와 사법 마스크를 비교해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 재판까지 받아서 1심 판결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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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레몬과즙 불환인지불기지,환부지인야 *오이갤이 안티 패미화가 된 이유 1.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고 불과 두 달만에 '여성징병청원' 사건이 벌어짐. 당시에 오픈이슈갤러리부터해서 오유,보배드림,뽐뿌,웃대 등등 조회수가 높은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청원 독려글들이 엄청나게 도배가 되기 시작함..물론, 일간베스트는 무려 3차 4차까지 반복적으로 청원 독려하자는 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정말 대대적으로 이슈화를 시킨 것이 일간베스트 및 보수세력 전체의 작품. 2. 그러더니 오이갤에 저런 도배성 글에 대한 성토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회원들이 발생하자 대깨문 해 가면서 정말 많은 가짜 오이갤 회원들이 실제 오이갤 회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허위 광고 신고, 댓글로 시비 걸고 욕설 나오면 바로 신고처리, 등등 대규모로 테라포밍을 시도함. 3. 그리곤 그 엄청난 인원을 이용해서 오이갤을 '안티패미화' 작업에 돌입함. 그리고는 실제로 저 상황이 되어 버림. 4. 실제 인벤 오픈이슈갤러리에서 자행된 그들의 안티 패미화 테라모밍 과정 특정 집단(메갈)이란 존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문제점을 강조 그 특정집단은 패미니스트들의 집합체로 반복적으로 강조(메갈=패미 공식 성립) 패미니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은 대부분의 진보세력 정치인들을 타겟으로 공격하기 시작 (이 와중에 보수세력 패미니즘 지지자들에 대한 공격은 제외) 5. 일반적인 무개념 여성의 글까지 패미의 글로 둔갑시키며 반복적으로 강조 6.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패미 정책까지 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한 것처럼 허위로 꾸밈 7.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보수세력이 실패하자 그동안 오이갤에서 반복적으로 안티패미를 강조하던 회원들이 크게 줄어듬 8. 실제 그 특정 집단(메갈)은 일간베스트 회원들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판명 https://www.youtube.com/watch?v=U3wLw1oi7EU ※ 상기 전문 출처 : 인벤러 "Maclean" 님 인장https://www.dokdo-takeshim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