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인규 :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1심 유진 교사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기록을 보지 않은 입장에서 내지는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판단 판결 자체가 굉장히 사법이 정치화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징역을 선고된다 무죄가 선고된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 내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짚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는 너무나도 과잉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정의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저울에다가 비교를 하거던요.
근데 이 저울이라는 것이 지금은 기울어진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좀 뒤집어진 저울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의 검찰의 기소권을 통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내일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크게 국민들에게는 저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검찰에서 또 무리하게 계속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내지는 기소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다 감안해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아마 내일의 위증 교사에 대한 재판은 위증 교사 위증의 본범이 지금 자백은 하고 있지만 교사의 고의가 또 한 번 다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서 또 엄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검찰의 정치와 그리고 검찰권의 과잉 대응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은 짚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선거법 1심 판결 결과 이게 사실 여권의 큰 반사이익은 없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위증 교사 1심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판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부터 하시죠.

신인규 :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조 심판론 외에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굳이 한 거를 뽑자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의료시장을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다거나 제대로 돌아가던 국가기관들을 다 부숴놓는 이런 식의 붕괴시킨 행태 말고는 한 게 없는데 저는 지난 공직선거법 판결 1심 판결,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저는 보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항소를 했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또 받아봐야 되는데요.
1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와도 별로 국민들의 여론에는 미동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고 사법 리스크까지도 가지 못한 현 집권세력의 사법 마스크, 사법 마스크라는 것은 아예 덮어놓고 쳐다도 안 본 거거던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와 사법 마스크를 비교해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 재판까지 받아서 1심 판결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측은 아무것도 시작조차 안 돼 있거던요. 그러면서 국민의 의구심만 높아지고 있어서 저는 내일 위증교사에 관한 법원의 판단 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재판부의 판단은 저는 존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저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이며, 오히려 만약에 그 재판부에서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된, 만약에 엄벌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존은 이제는 역풍이 좀 불 수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