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아주대학교 교수들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시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도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로 국헌 문란의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였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검찰의 이러한 무혐의 종결 처분은 검찰의 통상적인 사건 처리와는 전혀 다른 행태다. 검찰이 사법 정의를 저버렸다는 평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국헌 문란을 적극적으로 옹위하고 있다.

검찰의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하여 특검은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남용하여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한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훼손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목숨을 잃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 내부의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통령 개입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려워졌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도 당연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정했듯이,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나 권한 없는 사인(私人)의 국정 개입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는 물론 북한과 관계 악화와 함께 미․일 군사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상황을 초래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밖에도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각종 정책과 함께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추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 수사, 공소권 남용,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3.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조치를 모두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시행하라.

위 세 가지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직접 파면할 것이다.

2024년 11월 11일 아주대학교 교수 43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