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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2024-11-18 11:21
조회: 1,438
추천: 1
유리창이 새 수백만 마리 목숨 앗아가는데…방지예산 내년 반토막미국에서 매 해 건물 유리 충돌로 죽는 조류가 6억마리로,유리 충돌은 조류 폐사 원인 중 고양이에 이은 상위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800만마리가 유리 충돌로 폐사한다고 하죠. 유리창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조류의 시각 특성때문인데,이렇게 격자형 충돌방지 스티커를 붙여주면 90%의 충돌 사고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23512?sid=102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의 부착 의무가 생겼다.
조류 충돌 저감 사업에 편성된 환경부 예산은 2020~2022년 1억5000만원에서 2023~2024년 1억2000만원으로 줄어왔다가 내년 50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충돌방지스티커등의 방지 대책을 공공시설에 의무화하도록 야생생물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원래부터 변변하지 못했던 관련 예산은 도리어 반토막 났습니다.
예산 뿐 아니라 환경부, 지자체의 관심도 노력도 태부족한 현실이죠.
동물관련 예산 자체가 크다고 보기 힘들지만,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산들 면면을 보면 더 숨이 막히죠.
목적인 개체수 조절에 효과 없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에 매년 수백억원,명분도 실리도 없는 개 식용 종식법에 수천억원 절찬리에 세금낭비하면서 효과도 확실한 조류 충돌 방지 예산은 그 수백분의 일, 그나마도 삭감되어 반토막나는 웃픈 현실입니다.
정부에게 동물 보호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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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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