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복지, 환경 등 전 분야에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역사적 반동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이후 40년 가까이 축적된 민주주의의 시간이 멈췄다. 연일 터져 나오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당국은 김건희씨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수사, 기소하지 않고 있다. 과거 박근혜정부와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국정농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선과정에서부터 온갖 탈법적 행위들이 있었음이 명태균씨의 자백으로 확인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사건, 채상병사망 관련 의혹사건 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공천개입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다시금 화나게 하고 있다. 이제 다수의 국민들은 즉각적인 특별검사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외교에서 최소한의 국익추구의 자세마저 상실한 현 정부는, 국제왕따를 넘어 망국외교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거리를 두고 더 이상의 확전을 경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깊숙이 발을 담그려 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혹시라도 사지로 내몰 계획이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즉시 우크라이나와의 적극적인 군사협력과,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외교적 경거망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고용조건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내수경기가 위축되어 자영업 폐업율은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을 위한 선심성 법인세 감세 등의 여파로 2024년 상반기 재정적자가 103조에 달해 나라살림이 거덜날 지경이다. 부자감세와는 반대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대폭 늘어났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었으며, 또한 2025년 고교무상교육 예산 역시 전액 삭감되었다. 무책임한 부자감세로 인한 30조원의 재정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동의 없이 대폭 삭감하여 2년 연속 지역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예산을 터무니없이 삭감하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싹을 잘라버렸으며,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한국을 떠나게 만들었다.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거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를 불러왔고, 이태원참사대응에서 보여지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고, 일본과의 굴욕외교로 국민적 자긍심을 근본적으로 훼손했으며,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외면하고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불신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즉각적인 특검제의 수용과 함께 스스로 하야의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2024년 11월 13일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적 위기극복을 바라는 공주대학교 교수 일동(49인)

김대연 김동근 김무한 김소영 김용강 김은경 김일환 김자운 김중현 김진현 김훈호 남수중 라선정 박덕병 박범 박상옥 박서영 박순우 박순찬 박재성 서은경 소병문 송관용 송정훈 신옥근 신혜선 양대종 양병찬 양진규 윤세병 윤희수 이경열 이동엽 이명수 이미숙 이성형 이승훈 이원석 이재영 이재완 이치억 이태행 이현숙 이호석 임경원 정기화 정형근 조동길 진종헌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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