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과 비상식의 대명사, 윤석열 동문의 퇴진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이르렀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며 국민적 기대와 함께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검찰총장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발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역 없는 수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공정을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달리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인사 및 공천개입 의혹 등 수많은 혐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을 정치 선동이라고 말하며 제 아내를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유를 스스로 저버린 셈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있는 힘껏 "영끌"하여 사용하고 있다. 비상시에 예외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말한 대목에선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적 자제라는 규범 아래 비로소 이루어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절제하여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통치자의 기본적인 미덕이자 상식이다. 자신과 아내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마저 "반헌법적" 운운하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보다 마흔 살 어린 학생들과 같이 정치학원론 수업부터 다시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비상식적인 행보는 글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국정 개입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자격 미달인지 보여주며, 그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충신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누구보다도 보수궤멸을 위해 앞장서며 지난 총선의 대패를 이끌어내고 보수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어떻게든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되지도 않는 궤변을 내세우며 대통령과 여사의 행태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은 애처롭기 그지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10퍼센트대 지지율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의료 개혁마저도 1년 가까이 죽 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도 의사단체 및 의대생과의 협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의회와의 협치를 이끌고 다른 개혁을 실현해 낼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가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국민들은 남은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더 망칠 수 있을지 우려할 뿐이다.

우리 서울대학교에는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다. 민주화의 거목이자 국가 발전을 이끈 지도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름 옆에 윤석열 세 글자가 새겨진다는 것은 서울대학교의 수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특검법을 수용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해야만 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작금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공동체에 당신의 이름이 설 자리는 없다.

2024년 11월 8일
평범한 서울대학교 모 학부생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의료 개혁마저도 1년 가까이 죽 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 서울대 뭐 하는지 정말 답답했는데 이 한 줄 너무 시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