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돈, 돈, 돈… '10배 더 내라'는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압박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을 뒤흔들 가장 큰 위협은 '돈'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과정에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과도한 안보비용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가 혈맹인 한국을 쥐어짤 대표적 압박수단이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해 미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정부와 일찌감치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지만 트럼프의 '몽니'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다.

한미는 2026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SMA에 합의하면서 2026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지난달 4일 정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협상 타결 이후 한국을 부유한 나라(머니 머신)라고 줄곧 강조하며 “내가 그곳(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100억 달러는 현재 방위비분담금의 10배에 달하는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