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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탈탈 털더니...초유의 사태 온다

​부자감세 여파로 법인세는 2022년 103.6조 원에서 2023년 80.4조원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2200만이 대상인 근로소득세는 경기불황의 역풍을 뚫고 57.4조 원에서 59.1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13~23)간의 누적 증가율을 보더라도, 법인세는 83% 증가에 그쳤지만, 근로소득세는 169%로 법인세보다 2배 이상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