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2022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명대에 머무는 등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낙제 수준을 면치 못했다. 지난 7∼8월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2개월 연속 2만 명을 넘는 등 일부 반등 조짐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출산·양육을 위한 전체 사회 구조 변화와 전체 청년세대보다 출산 선택 의사가 높은 청년들을 겨냥한 맞춤형 저출생 대책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년간 380조면 1년에 21조 넘는돈인데

욕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