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이 폭로되면서 대한민국이 ‘녹취 포비아(공포)’에 빠졌다. 최고 권력자라는 대통령조차 통화 내용이 몰래 녹음되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계심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계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와 기업 관계자들도 녹취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1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행위와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몰래 한 녹음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녹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요즘 사적인 대화 녹취해서 공개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많이 벌어진다”며 “신뢰감 있는 인간관계 형성 깨뜨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최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의원들 상대로 강연을 열었는데 이달희 의원은 “상대가 녹음하면 내가 녹음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술은 개발할 수 없냐”며 묻기도 했다.

이들은 “상대 동의 없는 녹취를 원천 금지하지 않으면 불신사회를 조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악영향이 커질 것”이라며 “녹취 공개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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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금지 빌드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