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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마음문화
2024-11-01 19:44
조회: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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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달간 1만5천명 신청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21602?sid=104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새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다. 저래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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