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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방에 더 많은 권한 주라" 말만 진수성찬

◇지방시대 구호 뒤에 재정 부담만 =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데 정부 움직임은 이 같은 발언과 엇나가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서 교부세·교부금 6조 5000억 원을 자치단체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감액 규모 총 9조 7000억 원 중 3조 2000억 원은 정부 재원을 활용해 주겠다지만 ‘정부 세수 추계 오류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자치를 담보하는 핵심은 재정이다. 예산을 형성하는 자치재정 핵심인 교부세·교부금을 줄여놓고 ‘더 많은 권한’을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윤치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