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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35조 증발 주택기금 여유자금…감소세 지속 우려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2017년 66조5294억원에서 2018년 69조3213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매년 증가를 거듭하며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말에는 116조9141억원까지 불어났으나 최근 2년 사이 21조4764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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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조성액이 급감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이 컸다. 특히 청약저축 납입액의 감소가 주요했다.청약저축 납입액은 2021년 말 23조1384억원에서 2023년 말 14조9607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약저축 가입자는 2837만명에서 2704만명으로 줄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2021년 18조8045억원에서 2023년 13조3717억원으로 5조4328억원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여유자금 감소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한 정부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에 손을 대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재원 차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는 56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자 외평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동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