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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고교 무상교육 정부 예산 0원?…"교육교부금 통해 지속 지원"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바뀐 정책이며, 문 정부 내 2025년 이후 재원 마련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역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특례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바뀐 것"이라며 "당시 속기록을 보니 2025년 이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2025년 이후 문 정부 내에 그 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지만 만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