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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4-10-30 07:55
조회: 2,622
추천: 4
"모바일시대에 돈 들여 주민증 디자인 왜 바꾸나" 실효성 논란
"모바일시대에 돈 들여 주민증 디자인 왜 바꾸나" 실효성 논란하지만 이번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을 두고 불만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공서·병원·은행 등에서의 신원 확인 외에는 사실상 사용 빈도가 적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예산을 들여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일부 신분증의 모바일 전환을 장려해 왔던 모습과 상반된다는 여론도 제기된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투입한 예산은 163억 원에 달한다. 일선 민원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증 변경으로 혼란이 빚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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