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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이도후미
2024-10-26 11:31
조회: 2,121
추천: 8
특별감찰관 제도의 맹점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B%B3%84%EA%B0%90%EC%B0%B0%EA%B4%80%EB%B2%95 1. 국회 3인 추천 / 여당 야당 추천가능 / 대통령이 결정 > 당연 여당추천 인사 픽업 2. 수사기간 1개월 / 감찰 내용 공표금지 > 1개월 안에 뭘 할수있을지 의문 / 무슨 수사하는지 알수없음 3. 추가 1개월 연장 가능하나 대통령 재가 필요 > 하겠냐? 4. 검찰총장에 수사의뢰나 고발 후 불기소/ 기소 결정 > 기소 하겠냐 민주당에서는 절대 받아서는 안되는 거늬 방탄 언플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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