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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뿐인 軍처우개선,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으로 군이탈 가속화

그래서인지, 정부와 국방부는 장병들과 군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처우개선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향상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 왔다. 또 장병 복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징병제하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지금 군에 있는 간부들을 붙잡아야겠다는 몸부림 중의 하나이리라.

문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 국방예산을 보면 정부가 한 수차례 약속은 오간 데 없다. 우선 기본 급식비 단가가 3년째 동결되었다. 고등학생 인당 급식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급식비 단가의 동결은 사실상 급식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장병 특식 예산은 대폭 축소되었고, 장병을 대상으로 한 영내자 증식비도 인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축소되었으며, 명절에 지급되던 경축일 특식비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