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로 체면구긴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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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말 뒤집고 꼬리 자르기까지...디딤돌로 체면구긴 국토부

“정책대출 대상 안 줄여” 국토부 장관 과거 발언
사전예고도 없이 최대 1억원 한도↓…“집값은 안 잡고 왜 서민을”
공문도 없이 구두로 은행권 압박
국토부, 24일 종합감사때 보고하기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과정에서 국토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드러났다. 은행권에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금융권에 공문이 아닌 구두로 대출 규제를 지시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금융권에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요구해왔고, 금융권은 다른 대출은 제한했지만 정책대출은 따로 규제하지 않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초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