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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4-10-20 20:28
조회: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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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된 거물 친일파 땅, 다시 후손에 수의계약‥12건 첫 확인
환수된 거물 친일파 땅, 다시 후손에 수의계약‥12건 첫 확인10여 년 전,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국가가 친일파들의 행적을 조사한 뒤 이들이 일제 때 축적한 땅을 환수했는데요. 그런데, 이 중 최소 12건이 수의 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친일 재산 매각 실태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 입찰도 아닌 수의 계약으로 넘어갔는데, 후손 고 씨 명의 창고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친일파 재산조사에 참여했던 전직 조사관은, 땅을 되팔기 좋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라고 허탈해했습니다. [홍경선/전 친일행위자 재산조사위 전문위원] "토지가 국가에 귀속됐으니까 불완전한 재산권이었을 텐데, 재산권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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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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