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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망 먹통’에도…행안부,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확보 막아

지난해 국가 행정망 먹통 사태 등으로 정부 전산시스템 사고에 대비하는 ‘재해복구시스템’ 필요성이 절실해졌지만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뒤 관련 예산을 필요로하는 부처나 기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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