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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의결, 위법하다" MBC 과징금 '취소' 판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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