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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에 8.8조 지원한다지만 절반은 저리대출 … 직접 보조금 '0'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출 4조3000억원, 재정 지원 1조7000억원, 용수·전력·도로 등 인프라 비용 분담 2조4000억원 등 내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의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17조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지원의 절반인 금융 지원은 사실상 대출이 전부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보다 금리를 최대 1.4%포인트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총 2조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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