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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8600억 적자…"'국민 혈세' 인식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3531억원 적자 등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한 셈이다.

이를 두고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