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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

간호법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전세사기는 '사인 간 계약'으로 관련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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