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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관
2024-09-17 22:13
조회: 9,752
추천: 23
국가는 청년에 투자한다.프랑스는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기부받아 이 학생들에게 배급해준다. 유통기한이 임박했으니 되팔렘짓이 불가능하고, 식료품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은 사회가 주는 지원을 누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사회에 막 진입한 20대 학생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학업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니까. 주거 지원금은 원 주거지와 학교와의 통학 거리, 가족에게 지원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아무리 부유해도 최소한의 지원은 받으며, 그렇게 사회 공동체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게 된다. 이 지원은 교환 학생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에도 적용된다. 20대 청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실질적인 주거와 교통부터 정신적 안정을 받을 장소에 대한 제공까지 포함된다.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 학생에게도 이 혜택은 적용해준다. 정부는 시내 50여개 식당을 지원, 학생들은 이 식당에서 메뉴가격 절반의 비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면 누군가는 혀를 차거나 빨갱이 타령을 하겠지만, 한 가지만은 인정하자. 이런 학생 자녀에게 쏟아부어야 하는 부모의 교육비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다. 자식의 교육비를 줄인 부모의 노년기는 윤택해지며 노인 빈곤이 줄고 청년 학생은 이런 교육 환경을 통해 생활 안정을 찾으며 이런 청춘 남녀들이 만나면 뭔가를 하고 싶어지게 유전자에 새겨있다. 출산률 증가. 이렇게 오랜 기간 시행된 정책은 공동체의 의식 자체를 바꾸고, 당연시여기게 만든다. 아이는 마음껏 낳고, 성인까지의 양육은 국민 전체가 맡는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주장은 변태 성욕자처럼 취급된다. 정리해보자. 부모가 교육비로 경제력의 상당부분을 소진하지 않으니 경제적 여유있는 노년층덕에 소비 시장도 넓어져. 즉 내수시장 확대. 일찍 독립하고 생활도 안정된 청춘들은? ㅅㅅ=출산률 증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서 청년이 되 안정될 때까지의 막대한 비용을 줄여주는건, 공동체가 미래에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청년을 안 아프게 하면, 노인 빈곤이 개선되고, 내수 시장이 확대 성장하며, 20대 자살율이 줄어들고, 젊은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니 청년도, 청년이 아닌 사람도 모두 투표하자. '청춘이 아픈걸 당연시 여기지 않는' 정치가와 정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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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니가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정부가 널 체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건 다른 사람들이 너의 개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니가 개소리를 하는 동안 널 대접해야 하는 것도 아냐. 널 비판이나 당연하게 일어날 결과로부터 보호해주지도 않아 니가 쌍욕을 먹거나, 쫓겨나거나, 차단당한다면 니 표현의 자유나 자유 발언권이 침해당한 게 아냐 그건 그냥 니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널 병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당장 썩 꺼지라고 쫓아내는 것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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