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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 의사면허 취소, 의료관련법으로 회귀 추진

'특정강력범죄·성범죄'도 포함…김예지 의원, "모든 종류 범죄 의료인 자격 박탈 기본권 과도한 제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의사 면허 박탈 사유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