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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2024-09-08 08:33
조회: 2,311
추천: 0
6년간 100억 썼는데… 민원은 오히려 늘어 효과 ‘의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16462?sid=101
과천, 서울시 등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2016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을 통해 중앙정부(농림부) 주관 사업이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국비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TNR에 세금 들여 대규모로 시행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억은 농림부 예산만 따진 것이고, 국비 20%에 80%의 지방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이라 6년간 들어간 세금은 이미 500억원을 넘었고, 그 이전에도 이미 각 지자체가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죠. (서울은 2007년부터) 또한 이 예산은 매년 대폭 증액되어 올해 예산만 230억, 추경을 포함하면 올 한 해에만 300억원에 가까이 투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없는 세금낭비라는 것이죠. 이 돈을 들이고도 중성화로 개체수가 줄어들기 위한 중성화율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돈을 들이면 되냐하면, 75%의 중성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수술 인력, 포획 역량을 생각하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거죠.
학계에서 TNR이 효과가 없다고 의견이 모아지자 동물단체, 일부 수의사 등 TNR 지지자들은 소위 집중 TNR, 군집 TNR 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이 역시 검증이 안되고 비현실적인 방법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캣맘 처벌법 등 남들 다 하는 정통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전문가들이 유사과학, 가짜과학이라고까지 말하는 TNR에 계속 세금낭비하며 주민도 괴롭히고 동물도 괴롭히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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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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