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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갈 18조원 싹둑... 군의원 출신 국회의원 "거기 사람 있다"

'역대급 세수 펑크'라는 말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이후 유행어처럼 뉴스 지면을 맴돌고 있다. 줄어든 세수 결손 규모만 56조 4000억 원. 문제는 정부가 이 구멍을 메운 방식과 태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 자리에 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국회와 소통 없이 '임의로' 지방으로 내려보내지 않은 18조 6000억 원(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중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의성군의원을 거쳐 경북 도의원을 경험한 풀뿌리 출신 국회의원이다.

"지방 의원을 해 본 나도,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완전 아마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지적의 초점은 불통에 있었다. 국회의 승인 없이, 추가경정(추경)안 조정도 없이 정부 잣대로 지방교부세를 삭감 통보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문제뿐만 아니라, "쌈짓돈처럼" 집행하는 예비비도 "협의를 한 번 안 한다"는 토로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