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거래세 남아있는것, 주주환원, 세금 이런거 다 차치하고 금투세 시행에 이득보는 사람들이 있다.


"고위공무원 및 정치인"

아래는 인용 모 블로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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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적용되면, 새로운 절세 방안이 나오게됨. 

지금까지 49.5%의 세금을 내야했던 펀드 고소득자는 펀드 수익분대를 받지 않고 모아뒀다가, 펀드를 환매하고 청산하는 방법으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의 적용을 받아서 27.5%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임. 

대형 펀드가 아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만든 사모펀드의 경우 쉽게 쓸수 있는 방법임.

여야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등은 펀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최소 49.5%의 세금을 내옴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들의 세금이 절반이하로 줄어드는 세테크 기법이 나오게됨

그렇게 어렵다던 여야합의로 법이 통과된 것을 보면 의심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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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통과 초기 이야기였고, 지금 금투세 문제 수정한다는 이야기에서 사모펀드 청산법은 쏙 빠져있음.

진짜 이게 모든 사람과 철학과 신념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나?

사실상 거래세, 주주환원, 세금의 근본성의 문제는 부차적임. 고위공무원 및 정치인들을 딱히 관심없음. 이 법의 맨 안쪽에 본인들의 이권이 걸려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