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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군수지원, '판도라 상자' 열리나

김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ACSA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ACSA 체결을 추진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과거 칼럼에 실린 주장을 인용해 김 차관에게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 및 유사시 대북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ACS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