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어제는 정말 가열차게 토론이 이루어 지더니 오늘은 영 조용하네요.
부디 어제 국힘에서 끝난 금투세 토론회와는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금투세 찬성론자입니다. 그 관점에서 글 적어봅니다.

금투세에 관해서는, 세법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모자라는 관계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말 못합니다.
다만, 일반인으로서는 제법 진지하게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슈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1. 현재 보다 심각한 부자 감세
2. 사모펀드의 심각한 이탈로 인한 금융 불안정
3.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시장 투명성 향상

1번 부자 감세는 맞는거 같아요. 이중 과세의 위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부자 감세이므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태클 걸게 없는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은 묶여져 있습니다. 핵심은 "매년 배당"입니다.  
2번의 관점에서 매년 배당과 5000천만원 이상의 과세 조합으로 자본 이탈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고
3번의 관점에서 매년 배당은 사모 펀드의 투자자를 투명하게 드러내어 혹시 모를 비도덕적 행동이나 불법적 행위를 막는 다는 것입니다.

2번은 한시적 현상일거라 믿습니다. 시중 자금은 어떻게든 흘러다닐겁니다. 직접 투자하든 etf 하든, 적금을 붓든 말이죠.
그리고 3번은 금투세를 강력히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현재 사모펀드는 그 특징상 내부 정보이용 투자, 부동산 정보, 물적 분할까지 광범위하게 엮여있으리라 추측합니다.
한번 크게 수익내고 배당 안하고 뻐팅기다가, 5~6년 다른데 투자한 다음, 이슈가 없어지고 배당하면 얼마나 돈 벌기 쉬울까요?
금투세는 비록 수정해야 할 것이 있지만, 주식 뿐 아니라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으로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다른 분이 아시게 댓글 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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