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다큐3) 독도에 단 3명 근무 등재사의 먹방.jpg
[18]
-
계층
폐지 줍줍
[10]
-
연예
이수근 "젊은이들 일 안 하고 MBTI나 따져" 일침
[94]
-
계층
현제 로아인벤에서 난리난 56짤 아줌마의 안타까운 사연..
[73]
-
계층
노인 일행에게 특석을 양보한 결과
[29]
-
유머
ㅇㅎ) 댕 쩌는 눈나들만 모아왔습니다.
[54]
-
계층
블라) 현타와서 퇴직 대기한다는 경찰
[22]
-
계층
최근 국내 보디빌딩 대회 영구 밴사유
[36]
-
유머
가족 야간조깅
[23]
-
계층
ㅇㅎ) 미니 사이즈 비키니
[29]
URL 입력
![]() 2024-08-22 09:48
조회: 5,042
추천: 2
윤 대통령, 전국민 25만원법 거부 이유https://v.daum.net/v/20240821111553846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서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했다. <요약>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 (20년 한국은행 보고서 인용 : 현금성 지원과 같은 정부 이전지출은 약 30%만이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이어져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3분의 1로 반감) -중산층 이상은 지원금 지급이 추가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 -사실상 국회가 예산의 편성 기능을 행사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 -코로나 시기와 다른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인 4개월 이내 기간 동안 1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남김없이 소비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 -정부는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1조원 가까이 편성 ![]()
EXP
53,890
(96%)
/ 54,001
|